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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사회복지의 공공성 측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measurement of “publicness” in social welfare

한국사회정책
약어 : KSPR
2010 vol.17, no.1, pp.241 - 265
DOI : 10.17000/kspr.17.1.201004.241
발행기관 : 한국사회정책학회
연구분야 : 사회학
Copyright © 한국사회정책학회
278 회 열람

이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전자는 사회복지 공급과정에서 국가, 시장, 가족, 기업, 비영리조직 간에 복지가 생산 배분되는 양식을 나타내는 복지혼합(welfare mix)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역할을 통하여, 후자는 복지혼합이 초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사회권(social right)의 실현 정도를 통하여 파악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의미하는 사회권은 인간욕구이론(human need theory)에 근거하여 구체적 수준으로 낮추어 권리내용을 정의하였다. 즉, 사회권의 영역을 소득보장권, 건강권,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의 5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내용, 달리 말하면 국가의 의무내용을 설정하였으며, 권리내용의 실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하였다.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은 최근의 복지국가 변화를 고려할 때 이론적 측면뿐 아니라 실천적 측면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사회복지를 위한 국가 역할이 축소되며 복지에 대한 개인 책임과 근로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복지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형식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파악하는 것은 복지공급 구조의 변화와 사회복지를 위한 국가 역할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실질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파악하는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가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와 점진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위한 국가의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라는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형식적 측면뿐 아니라 실질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In this study I tried to define the concept of “publicness” in social welfare along two dimensions. One dimension is the formal “publicness” of social welfare, which can be described as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welfare mix, the ways in which welfare production is allocated among the state, market, families, and non profit organizations. The other dimension is the substantial “publicness” of social welfare, which can be defined as the degree of social citizenship that concerns the rights and duties associated with the provision of benefits and services designed to meet social needs and enhance capabilities, and also to guarantee the resources necessary to finance them. Adopting the human need theory developed by Doyal and Gough, I tried to classify social citizenship into five realms: the rights of income security, health, housing, labor, and education. In each realm, I included the subsidiary rights that all citizens can enjoy, in other words, those that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provide, along with indicators showing the degree of realization. These ways of understanding of “publicness” in social welfare along two dimensions will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not only for the theory of the welfare state but also for the reform of the welfare state.

사회복지의 공공성, 인간욕구이론, 복지혼합, 사회권
“publicness,” social welfare, welfare mix, social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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